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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뉴노멀 시대 중국 국유기업개혁과 지방정부의 대응: 기업 거버넌스와 자산관리 개혁을 중심으로
Reforming China’s SOEs and Local Government’s Countermeasures against it in the New Normal
동아연구소
김재관
논문정보
- Publisher
- 동아연구
- Issue Date
- 2018-02-28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37
- Number
- 1
- Start Page
- 149
- End Page
- 191
- DOI
- ISSN
- 12253308
Abstract
이 글은 뉴노멀 시대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정치적 함의를 살피고 있다. 국유기업 개혁과 관련하여 특히 기업 거버넌스와 자산관리 측면의 개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013년 11월 중공중앙 제 18기 3중전회는 국유기업을 개혁하기 위해 거대한 개혁 청사진인 “중공중앙의 개혁의 전면적 심화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결정”(中共中央?于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的?定) 방침을 공표하였다. 2년 뒤에 개혁의 세부적인 지침과 내용은 2015년 9월 13일 중공중앙이 발표한 “국유기업개혁을 심화시킬 것에 관한 지도 의견(中共中央, ??院?于深化?有企?改革的指?意?”)에 반영되었다. 이 두 개의 정책 방침을 보면,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중시하면서 기업 거버넌스와 자산관리 측면의 개혁에 한층 더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두 정책 방침은 국가와 시장의 역할에 있어 모순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방향과 원칙에 있어 개념적인 모순들을 한층 더 가중시켰다. 이런 현상은 소위 “중국특색의 정기 미분리 기업 거버넌스 시스템”을 유지 강화시키고 있다. 이 글은 또한 뉴노멀 시기 시진핑 정부 집권기의 국유기업의 개혁에 대한 지방정부의 반응과 대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지방정부 가운데 기업 거버넌스의 시장화와 관련하여 특히 선진적 사례인 선쩐(深?)시 모델을 소개하자 한다.
- 전남대학교
- KCI
- 동아연구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김재관 | 정치외교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