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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건국절 제정론과 비(非)·몰(沒)·반(反)역사성―1948년 8월 직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성을 중심으로
The Theory of National-Founding Day and Its Untimely A-historicity with the Focus on the Argued Democratic Statehood of the Republic of Korea right after Its Inauguration
역사문제연구소
임종명
논문정보
- Publisher
- 역사비평
- Issue Date
- 2019-08-31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1
- Number
- 128
- Start Page
- 353
- End Page
- 382
- DOI
- ISSN
- 12273627
Abstract
1980년대와 그 이후 시기 세계사와 한국사의 전개를 배경으로 21세기 초 대한민국의 ‘보수적인 전통적 지배 엘리트’들은 ‘1948년 8월 15일 국가로서 대한민국이 건국되었고 8월 15일을 건국절이라는 국가기념일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뉴라이트의 정치적 기획이었던 건국절 주장과는 달리, 수립 초기 대한민국 주도·지배 세력은 엘리트의 권력 지배라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그들의 철학·이념 등의 측면에서도 자유 민주주의와, 당시 민주주의의 관건으로 상상되던 ‘인민’, 또는 ‘시민’, ‘개인’ 자체를 문제시하였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지배 엘리트들은 법적·제도적으로, 또 담론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것들을 재의미화하여 ‘순치·전용’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상대화하고, 심지어 부인하였다. 이것은 민주주의에서 수단적인 존재였던 국가를 자주적·독립적인 주체로 표상하는 반면에 인민을 국가적 존재로 정체화하면서 그들을 탈주권(자)화하였다. 바로 이것이 수립 초기 대한민국, 또 그것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모습이었다.
이점에서 건국절론은 과거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비(非)·몰(沒)역사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것은 억압된 과거의 소환을 통해 현재를 성찰하고자 하는 노력에 반(反)한다는 점에서, 또 ‘국가 넘어’를 모색하는 21세기를 국가 중심의 20세기에 묶어 두려한다는 점에서도 반역사적이다. 이점에서 건국절론은 자유주의 고창의 외양과는 달리 국가주의 기획이다.
- 전남대학교
- KCI
- 역사비평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임종명 | 사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