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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부정부패, 기술진보, 및 경제성장: 국가 간 횡단면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Corruption, Technological Progress, and Economic Growth: An Empirical Evaluation Using Cross-Country Data
한국은행
김시원
논문정보
Publisher
경제분석
Issue Date
2013-03-29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19
Number
1
Start Page
107
End Page
138
DOI
ISSN
12267570
Abstract
본 연구는 120~143개국으로 구성된 횡단면 표본을 이용하여 부정부패가 R&D 투자와 기술혁신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다양한 R&D 활동 및 기술혁신의 측정치들에 대해 부정부패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압도적인 분석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소득그룹에 따른 분석에서는 부정부패의 효과가 경제발전의 단계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석결과는 선진경제에서는 부정부패가 의도적 R&D 노력과 기술혁신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통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낮은 경제발전 단계에서는 경제개방이나 다른 제도적 요인들을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는 성장에 미치는 부정부패의 부정적 효과는 규모 면에서 막대할 뿐 아니라 지속기간도 장기적일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김시원 경제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