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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019년 민사소송법 중요판례평석
Analysis of representative precedents under the civil procedure act in 2019
대한변호사협회
최환주
논문정보
- Publisher
- 인권과 정의
- Issue Date
- 2020-04-29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1
- Number
- 489
- Start Page
- 116
- End Page
- 138
- DOI
- ISSN
- 1225854
Abstract
2019년 한 해 동안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분야에서 전원합의체 판결 2건을 포함하여 다양한 유형의 판결들을 선고하였다. 이 글은 그 중 법리적, 실무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판례들을 선정하여 그 판례의 사실관계, 판결요지, 평석 순으로 분석한 것이다. 본문에서는 9개의 대법원 판결을 (i) 소송요건, (ii) 증거, (iii) 기판력, (ⅳ) 다수당사자소송의 네 분야로 나누어 보았다.
여기에서는 2019년의 중요판례를 선정하여 고찰, 소개하는 자리인 만큼 개개의 판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와 평석에 대하여는 별도의 필자와 지면을 기대해 본다.
- 전남대학교
- KCI
- 인권과 정의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최환주 | 법학전문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