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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015년 민사집행법 중요 판례
A Study on Civil Execution Act Precedents in 2015
대한변호사협회
최환주
논문정보
- Publisher
- 인권과 정의
- Issue Date
- 2016-03-01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456
- Number
- 1
- Start Page
- 68
- End Page
- 80
- DOI
- ISSN
- 12256854
Abstract
2015년 한 해 동안 민사집행법 분야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40여개 정도 선고되었다. 본고는이 중 법리적, 실무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판례들을 선별하여 그 판례의 사실관계, 판결요지, 검토 순으로 분석해 보았다.
여기에 해당하는 판례로는, 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에서 구분점포 각각에 대하여 일괄하여 단일한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27152 판결, ② 구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에서 대항력 있는 전세권은 배분요구와 무관하게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60329 판결, ③ 금전채권의 압류에서 피압류채권의 액면가액이 채권자의 집행채권 및집행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채권을 중복하여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5. 2. 3. 자2014마2242 결정, ④ 제3채무자가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채권자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받은 채권자 중 어느 한쪽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하거나, 민사집행법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등이 있다.
여기에서는 2015년도(판례공보 발행일자 기준)의 중요판례를 선별하여 고찰, 소개하는 자리인 만큼 개개의 판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와 평석에 대하여는 별도의 필자와 지면을 기대해 본다.
- 전남대학교
- KCI
- 인권과 정의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최환주 | 법학전문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