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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Hybrid형 집합투자기구로서의유한책임사업신탁의 설계 Design of Limited Liability Business Trust as a Hybrid-Type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법학연구소
안성포
논문정보
Publisher
법학논총
Issue Date
2014-12-30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34
Number
3
Start Page
99
End Page
133
DOI
ISSN
17386233
Abstract
싱가포르 사업신탁은 미국식 사업신탁과 같은 기업조직형과 영국식 유니트 트러스트와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결합한 투자기구이다. 이러한 Hybrid형 집합투자기구가 남북한 통일사업을 위한 금융투자상품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 해외투자자들에게는 생소하지 않은 금융투자상품이므로 일단 쉽게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고, 통일의 가능성이 고조되면 될수록 그 통일사업(예를 들면, 북한 지역내 고속도로건설, 철도건설사업, 항만건설 등의 인프라사업)은 안정적인 성장을 할 것이고 높은 현금흐름으로 인해 고수익 창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2011년 개정신탁법은 영업신탁, 자기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바 있다. 이 새로운 제도들은 개별적으로 신탁의 기능을수행할 수도 있지만, 이들을 조합하게 되면 주식회사와 같은 공동기업형태를 창출해 낼수도 있고, 회사의 기능과 신탁의 기능이 결합된 Hybrid형 집합투자기구를 만들어 낼 수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미국, 영국, 일본에서 신탁을 활용한 집합투자제도(collectiveinvestment institute)의 발전과 싱가포르의 Hybrid형 사업신탁의 특징과 운용을 검토하고, 그로부터 우리나라의 Hybrid형 집합투자기구의 설계를 위한 착안사항을 도출해 내고, 마지막 단계에서 그 착안사항을 바탕으로 개정신탁법상 유한책임사업신탁의 구체적인 모습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안성포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