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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탈취의 대상으로서 재산상 이익에 관한 고찰
Eine Ueberlegung ueber den Vermoegensvorteil als den Tatobjekt des Raubes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류전철
논문정보
- Publisher
- 법학논총
- Issue Date
- 2008-12-15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28
- Number
- 2
- Start Page
- 71
- End Page
- 92
- DOI
- ISSN
- 12266272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형사입법과 형법해석 및 형법적용의 상호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논의의 주된 내용을 재산범죄 중에서 강도죄의 객체인 ‘재산상의 이익’으로 논지를 삼아서 전개하였다. 먼저 재산범죄의 개관을 통해서 우리 형법의 제산범죄에 대한 구성체계와 탈취범의 의의를 개관한 뒤, 강도죄에서 재산상 이익의 해석론상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채무면탈목적의 살해행위의 형법적 평가를 통해서 형법제정 과정상의 오류인지, 형법해석 및 적용상의 문제인지를 평가하였다.
- 전남대학교
- KCI
- 법학논총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류전철 | 법학전문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