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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개정 형사소송법에 투영된 피해자 상 Die abgespiegelte Figur des Verletzen im reformierten Strafprozessrecht
한국피해자학회
류전철
논문정보
Publisher
피해자학연구
Issue Date
2008-10-30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16
Number
2
Start Page
51
End Page
73
DOI
ISSN
12292923
Abstract
형사소송에서 그려진 범죄피해자의 모습은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먼저 사실적인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은 형사소송에서 범죄피해자의 참여정도와 구체적인 근거조문을 통해 피고인과 상대적 측면에서 그려질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범죄피해자의 모습을 규범적으로 설정한 후, 현재의 형사소송에 겹쳐보았을 때 투영되는 부분에서 겹쳐지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통해 피해자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다. 지금까지 범죄피해자와 관련된 많은 문헌들에서 제시되고 주장된 내용들은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모습을 사실적 관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규범적 관점에서 설정된 피해자의 모습을 위한 방안들이 주류였다. 본 논문은 형사절차 내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규범적 설정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개정형사소송법에 투영된 범죄피해자와 관련된 내용을 음미함으로써 최근의 사법개혁의 의의를 정리하였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류전철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