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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형법의 구체적 강의 방법과 내용
Teaching Contents and Methode of Criminal in Law School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류전철
논문정보
- Publisher
- 법학논고
- Issue Date
- 2008-06-30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28
- Number
- 1
- Start Page
- 189
- End Page
- 218
- DOI
- ISSN
- 17385903
Abstract
형법교육의 주 목표는 법학교육의 목표가 전문법조인양성에 있든 일반교양인의 양성에 있든 형법(형사소송법)규정을 올바르게 해석하여 구체적 분쟁사례(생활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데 있다. 즉 시민 사이의 분쟁을 야기한 행위가 가벌적인가 여부를 구체적인 형법규정(형사특별법 포함)을 들어 근거 지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그러나 하나의 형법규정이 얼마나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다수설 내지 지배적인 견해를 무조건 따를 수도 없다. 때때로 법원이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하여 다른 결론을 내리기도 한다. 형법학의 어려움은 법규정의 양(특별형법까지 포함한다면) 때문이 아니라, 형법규범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증가능성, 법원이 판례의 입장을 변경하여 제한적 해석을 버리고 확장적 해석을 취하기도 한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형법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올바른 해석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 전남대학교
- KCI
- 법학논고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류전철 | 법학전문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