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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의 해석과 민사법리의 관계 Beziehung zwischen der Auslegung ?ber den ‘Gesch?ft eines anderen’ im Untreudelikt und der zivilrechtliche Theorie
한국형사판례연구회
류전철
논문정보
Publisher
형사판례연구
Issue Date
2016-06-30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24
Number
1
Start Page
431
End Page
456
DOI
ISSN
12256005
Abstract
-
  • 전남대학교
  • KCI
  • 형사판례연구

저자 정보

이름 소속
류전철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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