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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형법각론분야의 회고와 전망 - 사회적 국가적 법익 Die Rueckblicke und Perspektiven auf den Besonderer Teil des Strafrechts - Ueber die Soziale und Nationale Rechtsgut -
한국형사법학회
류전철
논문정보
Publisher
형사법연구
Issue Date
2017-09-30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29
Number
3
Start Page
115
End Page
139
DOI
ISSN
15980979
Abstract
이 논문은 한국형사법학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형법각론의 사회적·국가적 법익과 관련된 분야의 회고와 전망을 하고 있다. 사회적 법익과 국가적 법익에 대한 60년의 회고는 형법전 각칙제정과 개정, 판례 그리고 형사법학의 회고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특히 판례의 회고는 판례가 경직된 형법규정을 살아있게 만들고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는 유연성을 통해 형법의 생명력을 유지하여 주고 있다는 점과 특정한 범죄와 관련된 대법원의 축적된 판결은 해당 범죄의 해석상 논란 또는 사회적 갈등빈도를 추론할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법해석, 사회변화의 반영으로 나누고, 후자의 경우에 사회현실의 반영, 가치변화의 반영, 사회적·법적 갈등분야 그리고 정치에 대한 형법적 판단과 관련하여 살펴보고 있다. 사회적·국가적 법익 분야에 대한 형사법학의 전망과 관련하여 사회의 안전에 대한 형법적 수요, 국제적 변화추세, 형사특별법의 형법으로의 통합 및 정비 그리고 사회적·국가적 법익분야의 공동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지난 60년의 시간은 우리 사회의 정치적·사회적 경직성이 완만하게 완화되는 과정이었지만 그러한 경직성이 형사법학에서 사회적·국가적 법익 분야에 대한 연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사회적·국가적 법익 분야에서 ‘사회’와 ‘국가’에 대한 연구자의 중립적 관점은 사실상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류전철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