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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재미한인들의 재외국민선거 기권요인 고찰
A Study on the Abstention Factor
재외한인학회
김재기
논문정보
- Publisher
- 재외한인연구
- Issue Date
- 2018-02-28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44
- Number
- 1
- Start Page
- 33
- End Page
- 52
- DOI
- ISSN
- 12263494
Abstract
이 연구는 재외국민선거의 기권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재외선거 개선방안을 고찰하는데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7년 5월 9일에 실시된 제19대 대통령선거 재외투표에 등록 유권자 294,633명 중 역대 최대인 221,981명이 참여해 최종 투표율 75.3%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kr/portal/viewContents.do?menuNo=200068(검색일: 2017.07.24.).
재외국민선거는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유권자가 해외에서 직접 참여하는 선거로 2009년 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재외국민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총선거만 참여 가능하다. 단, 국회의원 총선거는 비례대표 투표만 가능하다. 재외국민선거의 대상은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나 선거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중국적자도 재외선거 참여가 가능하다. 재외국민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로 분류할 수 있는데 재외선거인은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 중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주민등록 말소자 포함), 국외부재자는 국내에 주민등록(재외국민 주민등록자 포함)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외국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사람(국외여행자, 유학생, 주재원, 상사원 등)을 지칭한다. 재외국민선거 투표 장소는 재외공관에 설치하는 재외투표소에 직접 가서 투표하는 방식이다.
- 전남대학교
- KCI
- 재외한인연구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김재기 | 정치외교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