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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해양주권 강화를 위한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for the Strengthening Maritime Sovereignty
한국해양경찰학회
방호삼
논문정보
- Publisher
- 한국해양경찰학회보
- Issue Date
- 2019-05-31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9
- Number
- 2
- Start Page
- 1
- End Page
- 26
- DOI
- ISSN
- 22346252
Abstract
오늘날 각국은 국가안보 확보, 경제적 이익 등 국익을 위해 국가해양력을 신장하고 해양주권을 확보하고 행사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해양의 중요성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크게 부각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반도국으로서 지정학적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해양으로의 진출과 해양지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했다. 21세기 신해양시대에 우리 주변 해양의 이용과 지배에 대한 국가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해양에서의 주권 행사는 대체로 해군, 해양경찰 등 군과 국가보안기관의 행위로 이루어질 수 있고, 이는 해양 국경이 명확하게 획정되었을 때 법적, 외교적 부담 없이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해양에 대한 국가관할권을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해양경계획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주변국과의 교착 상황에 대한 실마리를 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해양경계 획정의 의의 및 그 관련이론, 해양경계 분쟁 및 경계 획정 사례를 검토한 후 우리나라의 과제에 대해 짚어보았다.
- 전남대학교
- KCI
-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방호삼 | 해양경찰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