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2019
사회복지 일선관료의 재량에 관한 연구: 법률의 모호성과 집행환경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Street-Level Bureaucrats'' Discretionary Power in the Area of Social Welfare: Focused on Legal Ambiguities and the Uniqueness of Implementation Environments
한국공공관리학회
심미승 외 1명
논문정보
- Publisher
- 한국공공관리학보
- Issue Date
- 2019-12-31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33
- Number
- 4
- Start Page
- 127
- End Page
- 144
- DOI
- ISSN
- 12291862
Abstract
이 연구는 복지정책의 집행자로서 사회복지 일선관료의 재량에 관한 것으로 복지대상자 선정과정에서의 재량행위를 법률의 모호성과 집행환경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법률의 모호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집행환경은 사회복지사를 주제어로 미디어 텍스트 분석(media text analysis)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법률의 모호성은 복지대상자의 선정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선관료의 재량적 판단 가능성을 제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선관료를 둘러싼 집행환경은 과도한 업무량과 제한적인 과업의 특수성으로 재량을 행사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복지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일선관료의 재량 행위가 사회복지대상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나날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집행 현장에서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이 연구 결과를 통해 재차 확인되고 있다.
- 전남대학교
- KCI
- 한국공공관리학보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심미승 | 행정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