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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가보훈정책의 고찰: 국가유공자 안장 제도를 중심으로
A Study on National Veterans' Policy: Focusing on the Burial System for People of National Merit
한국보훈학회
심미승 외 1명
논문정보
- Publisher
- 한국보훈논총
- Issue Date
- 2022-06-30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21
- Number
- 2
- Start Page
- 9
- End Page
- 35
- DOI
- ISSN
- 17380804
Abstract
국가보훈정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예우 및 지원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풍토를 조성하는데 있다.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국립묘지에 안장하기까지 법적 근거, 자격심사를 통한 안장대상자 선정, 묘지 공간 확보, 운영관리 주체 및 재원 등 제도적 관점에서 국가유공자 안장제도를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첫째, 안장대상자의 자격심사이다. 자격심사는 서울현충원 홈페이지, 안장신청시스템, 국무회의등을 통한 안장신청과 국립묘지 영예성 확보를 위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개별법에 따른 안장 자격심사로 이루어진다. 유공자 선정과 인정 등에 있어 사회적 논란을 예방할수 있도록 절차를 엄격히 하고,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둘째, 국립묘지 공간 확보이다.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증가로 매장 묘역이 만장되거나 납골당의시설 또한 소진이 예상되어 현충 시설을 지속적으로 구축해야 할 상황이다. 국립묘지에 안장할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 외 다른 지역에 매장 또한 안치 시 관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설계와 사이버묘역을 구축하여 언제나 참배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안장 운영관리 및 재원 확보이다. 국가유공자 및 국가장 등 국가가 주관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처를 일원화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야 하며, 보훈서비스 전달주체로서국가보훈처의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가유공자 안장, 예우 및 지원을 하는 국가보훈정책을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원 마련이 필수사항이다. 지방자지단체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금 교부 시 국가유공자 안장 등 보훈예산을 편성하도록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국립묘지 안장 제도를 통하여 국가가 국가유공자들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문화 정착 및 확산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 전남대학교
- KCI
- 한국보훈논총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심미승 | 행정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