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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급여대상체계 전환에 따른 아동수당의 방향성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Direction of Child Allowance according to the transition of Social Allocation
한국웰니스학회
심미승 외 1명
논문정보
- Publisher
- 한국웰니스학회지
- Issue Date
- 2021-02-28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16
- Number
- 1
- Start Page
- 93
- End Page
- 101
- DOI
- ISSN
- 19754051
Abstract
본 연구는 2018년부터 시행된 우리나라 아동수당의 급여대상체계를 분석하고 아동수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복지국가체제 유형에 따른 아동수당정책의 국외 사례를 살펴보고, Gilbert & Terrell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을 활용하여 국내 아동수당을 분석해 봄으로써 아동수당이 나아가야 할 정책적 방향성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급여대상체계의 전환에 따른 정책방향으로서 첫째‘보편주의 내에서의 표적화’를 적용하여 기준 연령층에 속하는 아동 전체에 대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하되 아동이 속한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방향; 둘째 가정 내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출생순위가 후순위일수록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금액을 증액시켜 제공하는 방향; 셋째 출산율 회복이라는 아동수당의 정책목적을 위해서는 부차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 전남대학교
- KCI
- 한국웰니스학회지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심미승 | 행정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