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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쟁점과 과제: Gilbert & Terrell의 정책분석모형을 중심으로 A Study on Issues and Tasks of Day Activity Services for the Developmentally Disabled applying the Policy Analysis Framework of Gilbert & Terrell
한국장애인개발원
심미승 외 1명
논문정보
Publisher
장애인복지연구
Issue Date
2021-12-3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12
Number
2
Start Page
19
End Page
49
DOI
ISSN
20935560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에 대한 주요 쟁점을 분석함으로써 제도의 개선방안을 실증적으로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Gilbert & Terrell의 정책분석 모형인 산출분석의 서비스 대상, 급여, 전달체계, 재정의 네 가지 차원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체 발달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급여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전달체계에서 서비스 결정권을 사실상 보장받지 못했고,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은 부족하였다. 재정은 발달장애인에게 주어지는 지원 수준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주간활동서비스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 법률과 지침 개정으로 주간활동서비스의 보편성을 확보해야하며, 이용자 제외대상 기준과 연령기준을 완화해 지역사회에서 통합된 삶을 지향해야 한다. 둘째,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이에 적합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개발되어야 하고,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과 개발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셋째, 주간활동서비스에 대한 발달장애인의 선택과 통제가 가능하도록 개인예산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공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시간을 확대하고 실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육내용으로 강화해야 한다. 넷째, 지원시간과 단가확대가 선행되어야 하며, 주간활동서비스의 총량을 발달장애인의 욕구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사업의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심미승 행정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