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Hub

대학 자원

대학 인프라와 자원을 공유해 공동 연구와 기술 활용을 지원합니다.

Loading...

논문 리스트

2012
기능적 분업과 연계를 통한 사회적 협의 활성화 : 아일랜드?핀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Specialization and Coordination of Social Concertation Functions : Two Cases of Ireland and Finland
한국노사관계학회
전명숙
논문정보
Publisher
산업관계연구
Issue Date
2012-12-15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22
Number
4
Start Page
149
End Page
173
DOI
ISSN
12264059
Abstract
본 연구는 노사정을 포함한 사회적 파트너 간의 정책협의가 체계적으로 구 축된 아일랜드 및 핀란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사회적 협의 체제 발 전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아일랜드와 핀란드는 사회적 협의가 제도 화되어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되고 있는 대표적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두 국 가의 공통점은 의제 개발과 협약 체결 그리고 이행을 점검하는 조직이 각각 분리되어 있으나 각 조직은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전문성 강화와 통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두 나라의 사례에서 한국에 주는 시사점으로 가장 뚜렷 한 점은 사회적 협의의 세 기능인 의제 개발과 협약의 형성 그리고 이행점검 등이 전문적으로 특화된 기구에서 분리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노 사정위원회에서 공감대 형성 노사정 협의 및 합의 그리고 이행점검을 모두 담당하고 있는 구조이다. 이로 인해 기능적 통합이라는 장점은 있으나 노사 정 간 갈등이 증폭될 때 논의가 지연되거나 의제 개발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노사정이 자기 이해관계 현안들을 중심으로 의제를 채택함으로써 보다 포괄 적인 사회적 의제 개발이 어렵다는 점 등 여러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해외사례를 통해 한국의 사회적 협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노사정위원회로 과도하게 기능을 집중하기보다는 의제 개발, 협약 형성, 그리고 이행점검 기구들 사이의 연계와 조정을 꾀하여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 였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전명숙 경영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