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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기능적 분업과 연계를 통한 사회적 협의 활성화 : 아일랜드?핀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Specialization and Coordination of Social Concertation Functions : Two Cases of Ireland and Finland
한국노사관계학회
전명숙
논문정보
- Publisher
- 산업관계연구
- Issue Date
- 2012-12-15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22
- Number
- 4
- Start Page
- 149
- End Page
- 173
- DOI
- ISSN
- 12264059
Abstract
본 연구는 노사정을 포함한 사회적 파트너 간의 정책협의가 체계적으로 구
축된 아일랜드 및 핀란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사회적 협의 체제 발
전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아일랜드와 핀란드는 사회적 협의가 제도
화되어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되고 있는 대표적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두 국
가의 공통점은 의제 개발과 협약 체결 그리고 이행을 점검하는 조직이 각각
분리되어 있으나 각 조직은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전문성 강화와 통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두 나라의 사례에서 한국에 주는 시사점으로 가장 뚜렷
한 점은 사회적 협의의 세 기능인 의제 개발과 협약의 형성 그리고 이행점검
등이 전문적으로 특화된 기구에서 분리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노
사정위원회에서 공감대 형성 노사정 협의 및 합의 그리고 이행점검을 모두
담당하고 있는 구조이다. 이로 인해 기능적 통합이라는 장점은 있으나 노사
정 간 갈등이 증폭될 때 논의가 지연되거나 의제 개발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노사정이 자기 이해관계 현안들을 중심으로 의제를 채택함으로써 보다 포괄
적인 사회적 의제 개발이 어렵다는 점 등 여러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해외사례를 통해 한국의 사회적 협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노사정위원회로 과도하게 기능을 집중하기보다는 의제 개발, 협약 형성,
그리고 이행점검 기구들 사이의 연계와 조정을 꾀하여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
였다.
- 전남대학교
- KCI
- 산업관계연구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전명숙 | 경영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