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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특허 분쟁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 한국의 미국 특허 분쟁 정보를 활용한 분석
The Determinants of Patent Litigation: An analysis on Korea''s U.S. Patents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주시형
논문정보
- Publisher
- 지식재산연구
- Issue Date
- 2011-03-30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6
- Number
- 1
- Start Page
- 111
- End Page
- 132
- DOI
- ISSN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특허 분쟁의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전미경제연구소의 미국 특허 자료와 LITALERT 데이터베이스의 특허 분쟁 자료를 통합하여, 한국의 미국 특허에 대해 특허 출원 기업 및 개별 특허의 특성과 특허가 속한 기술영역이 분쟁 연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 특허 수준에서 분석 할 경우 출원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특허 분쟁에 덜 연루되고, (2) 많은 선행연구에 기반한 응용혁신이면서 광범위한 권리범위를 갖고 있는 기술경제적 가치가 중간 수준인 특허가 주로 분쟁 대상이 되며, (3) 화학 및 기계영역과 비교하여 컴퓨터/통신, 전기/전자 및 기타영역의 특허가 더 분쟁에 연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컴퓨터/통신기술의 경우 특허의 인용·피인용 수준 및 독창성이 특허 분쟁의 결정요인인 반면, 전기/전자기술의 경우 기업의 규모와 일반성이 특허 분쟁의 결정요인으로 기술영역에 따라 특허 분쟁 결정요인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한국의 미국 특허 분쟁에 대한 통계적·계량경제학적 접근을 취한 선구적인 국내 연구로 그 의의를 갖고 있다.
- 전남대학교
- KCI
- 지식재산연구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주시형 | 산업공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