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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형법 및 형사특별법상 ‘징역과 벌금의 병과’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Concurrent Sentence of Imprisonment and Fine in Criminal Law and the Special Criminal Law
한국형사정책학회
박달현
논문정보
- Publisher
- 형사정책
- Issue Date
- 2013-04-30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25
- Number
- 1
- Start Page
- 153
- End Page
- 183
- DOI
- ISSN
- 12262595
Abstract
징역형에 대해 벌금을 병과한 입법취지를 살리려면 독일형법(제41조) 처럼 “행위자가 범죄를 통해 이득을 얻거나 얻으려고 시도한 경우에 … 벌금을 자유형에 병과하거나 선택형으로 병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아예 형법총칙에 명시해 두던지 아니면 아예 징역에 대한 벌금의 병과 규정을 삭제하고 그 대신에 징역에 병과되는 벌금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과징금제도나 가산세제도 등으로 재정비하거나 아니면 징역에 대한 벌금의 병과규정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특별법 등을 통해 몰수의 요건을 좀 더 완화하여 관세포탈이나 조세포탈로부터 얻은 범죄수익을 충분히 몰수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 전남대학교
- KCI
- 형사정책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박달현 | 해양경찰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