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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디지털 콘텐츠 교역의 확산이 조세 수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가 간 비교 연구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n the Effect of Tax Revenue on the Digital Products Diffusion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박복재
논문정보
Publisher
전자무역연구
Issue Date
2012-11-30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10
Number
4
Start Page
21
End Page
37
DOI
ISSN
17389607
Abstract
디지털 콘텐츠는 국제 온라인 상거래에서 주요 거래대상의 하나이다. 디지털 콘텐츠에 부과되는 관세는 잠재적 무관세로 현재 운영되고 있다. 개발도상국과 선진국(미국, EU 포함)은 디지털 재화에 부과되는 관세에 대해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본 연구는 디지털 콘텐츠거래가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한국을 포함하여 16개국을 GDP에 의거하여 세 그룹으로 분류하여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조세수입 영향의 비교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선진국은 관세자유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조세수입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개도국은 디지털 콘텐츠의 조세수입이 전체 조세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의 디지털 재화의 거래규모를 반영하여 과거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향후 개발도상국 전체를 대상으로 디지털 콘텐츠 교역의 확산에 따른 국가별 조세수입 영향을 분석하여, WTO 전자상거래 협정에서 이들 국가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박복재 글로벌비즈니스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