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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우리나라 고독성물질 사용저감 규제의 수정 편익-비용분석
A Revised Benefit-Cost Analysis of the Korean TUR Program
한국청정기술학회
변헌수
논문정보
- Publisher
- Clean Technology
- Issue Date
- 2020-09-30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26
- Number
- 3
- Start Page
- 168
- End Page
- 176
- DOI
- ISSN
- 15989712
Abstract
청정사회 구축을 위한 독성물질사용 저감규제의 타당성은 사회적 경제성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론은 편익-비용분석이다. 편익-비용분석은 규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모든 편익과 비용 항목들을 화폐적 가치로 산정하여이를 단순 비교하여 평가한다. 그러나 타당성 평가는 경제적 기준뿐만 아니라 정책적 기준도 반영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항목들에 기준 가중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한 평가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2020년도부터 시행되는 우리나라 고독성 물질 사용 저감규제 프로그램에 적용하였으며, 연구결과 고독성 물질의 배출 저감규제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적 기준뿐만 아니라 정책적 기준도 적용하는 수정 편익-비용분석 기법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발견되었다.
- 전남대학교
- KCI
- Clean Technology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변헌수 | 화공생명공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