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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한국의 대학평가정책과 평가국가의 특성 The Characteristics of the Evaluative State and The Higher Education Evaluation Policy in Korea
5.18연구소
이두휴
논문정보
Publisher
민주주의와 인권
Issue Date
2019-12-3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19
Number
4
Start Page
159
End Page
198
DOI
ISSN
15982114
Abstract
이 연구는 한국 대학평가정책의 변천과정과 그것이 갖는 특성을 평가국가라는 개념을 통해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론적 탐구를 통해 유럽에서 등장한 신자유주의적 평가국가의 의미와 성격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대학평가정책의 변천과정을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국가론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대학평가정책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한국의 대학교육은 재정지원을 매개로 국가가 주도하는 평가라는 거대한 통제장치 속에 갖혀 있다. 국가는 평가를 통해 대학을 지배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기제를 활용하여 평가국가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오고 있다. 이러한 평가국가의 평가를 통한 대학통치는 유럽 보다는 우리나라에서 훨씬 강력한 힘을 갖는다. 그리고 평가의 기능이 강화될수록 대학의 자율성은 약화될 수 밖에 없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이두휴 특수교육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