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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낚시어선 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 낚시어선 관련자 인식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s of Safety Management for Fishing Boat: Focused on Recognition of the Persons Concerned on Fishing Boat
한국해양경찰학회
장덕종
논문정보
Publisher
한국해양경찰학회보
Issue Date
2023-11-30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13
Number
4
Start Page
83
End Page
110
DOI
https://doi.org/10.30887/jkmps.2023.13.4.083
ISSN
22346252
Abstract
최근 수년간 낚시 이용객과 낚시어선의 급증은 동시에 안전사고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낚시어선의 안전사고를 절감하고자 선장의 승선경력 요건과 안전요원 승선 추가 등 낚시어선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낚시어선은 다중이용 선박임에도 선박안전관리 측면에서 기준이 완화되어있는 「어선법」을 적용받고 있기에 낚시어선에 대한적극적인 안전관리를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낚시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낚시어선 안전관리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낚시어선 사업진입을 현행 신고제에서 면허제로 변경하여여객선이나 유·도선 수준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현행 낚시어선의 승선인원 산정방식을 유·도선 등의 다중이용선박에 준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박 간의 과도한 경쟁의 해결 방안으로 지역별 낚시어선 허가정수를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낚시어선의 안전운영 측면에서는 선장의 휴식시간 보장을 위한 낚시어선 휴식일제 도입과 낚시 이용객들의 기본교육 시행을 제도화할 것을 제안한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장덕종 해양경찰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