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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자율운항선박 상용화에 대비한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해양경비법 중심으로
A Study on Legal Issues in Preparation for Commercialization of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 Focusing on the Korean Coast Guard Act
한국해양경찰학회
장덕종
논문정보
- Publisher
- 한국해양경찰학회보
- Issue Date
- 2024-11-30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14
- Number
- 4
- Start Page
- 259
- End Page
- 279
- ISSN
- 22346252
Abstract
해양에서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 시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해양경찰의 임무 범위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해양 안전과 치안 확보를 위한 해양경찰임무 수행의 법적 근거를 확고히 하기 위해 제정된 「해양경비법」의 적용 가능성과한계에 대한 분석은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가 실현되었을 경우 「해양경비법」을 적용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검토하였다.
특히 자율운항선박과 관련된 국제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시점에서 유인 선박에 대한 규제 조항으로 제정된 현행 「해양경비법」 제12조(해상검문검색), 제13조(추적 및나포), 제14조(해상 항행 보호조치)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통해 도출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해양경찰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통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더욱 확고히 하고자 「해양경비법」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의 개정은 물론 ‘원격검문시스템’, ‘비상 통제권’ 등의 무인화 특수성을 고려한 신설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전남대학교
- KCI
-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장덕종 | 해양경찰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