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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규제개혁텍스트의 해체로 본 규제관점의 전환 A Deconstruction of the Regulatory Reform Text in Korea: Changing the Regulatory Perspective
한국행정학회
최성욱
논문정보
Publisher
한국행정학보
Issue Date
2015-12-25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49
Number
4
Start Page
29
End Page
55
DOI
ISSN
12262536
Abstract
본 연구는 규제개혁의 지배담론을 해체하여 규제에 대한 관점전환을 모색한다. Jacques Derrida의 해체개념과 기호학적 담론모형을 분석틀로 하여 규제개혁텍스트를 읽어본다. 분석에 투입된 주재료는 학술자료와 신문사설이다. 첫째, 개혁과정상 규제에 대한 인식을 통찰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신문사설에 대한 내용분석을 한다. 둘째, 실천 및 이론세계의 인식에 기반한 규제개혁텍스트를 기호학적 담론모형에 의하여 해체한다. 규제는 규칙에 의거한다. 따라서 규제는 행위를 제약할 뿐만 아니라 행동을 촉진시킬 수도 있다. 분석결과, 규제에 대한 지배적 인식은 행위의 제약 측면에 형성되어 있다. 셋째, 규제에 대한 관점전환을 제안한다. 좋은 규제를 위해 불확실성의 제어라는 작동기능을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좋은 규제를 위한 개혁은 규제의 일차기의를 회복함으로써 ‘민간시장 대 공공정부’ 또는 ‘경제규제완화 대 사회규제강화’라는 이분법적 사고로부터 탈피를 요구한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최성욱 행정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