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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가문화와 정부규제의 관계에 대한 탐색연구
한국행정학회
최성욱
논문정보
- Publisher
- 한국행정학보
- Issue Date
- 2024-12-31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58
- Number
- 4
- Start Page
- 169
- End Page
- 195
- ISSN
- 12262536
Abstract
본 연구는 정부규제와 국가문화의 관계를 탐색적 수준에서 실증하는 작업이다. 국제기구의 조사축적자료(DB)들을 사용하여 세계 각국의 정부규제와 국가문화를 측정하였으며, 둘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연관성을 확증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하위가설들을 도출하였다. 정부의 시장규제가 강하나 경쟁력 및 질이 낮은 저질 고규제 국가군은 사회와 집단 구속성이 높은 계층주의, 생존과 전통가치, 큰 권력거리의 집단주의 문화로 편향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고질 저규제 국가군은 사회와 집단 구속성이 낮은 개인주의, 자기표현과 세속?합리가치, 작은 권력거리 문화로 편향한다. 본 연구의 문화적 관점은 이론적 측면에서 주류 규제연구 접근법의 설명력을 보완하며, 실천적 측면에서 규제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함의를 제공한다.
- 전남대학교
- KCI
- 한국행정학보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최성욱 | 행정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