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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가문화와 정부규제의 관계에 대한 탐색연구
한국행정학회
최성욱
논문정보
Publisher
한국행정학보
Issue Date
2024-12-3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58
Number
4
Start Page
169
End Page
195
DOI
http://dx.doi.org/10.18333/KPAR.58.4.169
ISSN
12262536
Abstract
본 연구는 정부규제와 국가문화의 관계를 탐색적 수준에서 실증하는 작업이다. 국제기구의 조사축적자료(DB)들을 사용하여 세계 각국의 정부규제와 국가문화를 측정하였으며, 둘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연관성을 확증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하위가설들을 도출하였다. 정부의 시장규제가 강하나 경쟁력 및 질이 낮은 저질 고규제 국가군은 사회와 집단 구속성이 높은 계층주의, 생존과 전통가치, 큰 권력거리의 집단주의 문화로 편향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고질 저규제 국가군은 사회와 집단 구속성이 낮은 개인주의, 자기표현과 세속?합리가치, 작은 권력거리 문화로 편향한다. 본 연구의 문화적 관점은 이론적 측면에서 주류 규제연구 접근법의 설명력을 보완하며, 실천적 측면에서 규제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함의를 제공한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최성욱 행정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