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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소극행정의 전략적 설정 게임과 제도?문화적 맥락: 공무원은 왜 적극행정을 선택하지 않는가?
한국거버넌스학회
최성욱
논문정보
- Publisher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 Issue Date
- 2023-12-31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30
- Number
- 3
- Start Page
- 01
- End Page
- 24
- DOI
- ISSN
- 17381274
Abstract
이 논문은 공무수행 맥락 속에 공무원의 전략적 설정을 가정하고 적극행정 대비 소극행정 행태의 우위 현상을 설명한다. 합리적 선택 중심의 신제도주의와 설정 개념 논리에 기초한 죄수딜레마 게임틀을 연구모형으로 구성하여 상급자와 하급직원의 전략적 효용 인식을 실증한다. 먼저 공무원의 적극/소극행정에 대한 전략적 설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후, 3차례의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게임 효용값을 추정한다. 제한된 합리성을 갖는 현실 공무원들은 법치행정과 재량권 제약을 특징으로 하는 관료제도와 위계?경쟁?집단 문화정향성이 혼합된 공무수행 맥락에서 소극행정을 전략적 우위로 설정함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에 따른 실천적?이론적 함의를 제시한다.
- 전남대학교
- KCI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최성욱 | 행정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