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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소급 적용 헌법불합치결정 - 입법자에 대한 법률개선의무 부과 없는 헌법불합치결정의 허용 가능성 Unvereinbarerkl?rung ohne Auferlegung der Nachbesserungspflicht von Gesetzen
법학연구소
허완중
논문정보
Publisher
법학논총
Issue Date
2018-08-3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38
Number
3
Start Page
1
End Page
34
DOI
ISSN
17386233

저자 정보

이름 소속
허완중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