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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중견국 외교로서의 신남방정책의 평가와 발전 방향: 한-아세안 관계를 중심으로 The New Southern Policy as Middle Power Diplomacy: Rethinking the Korea-ASEAN Relations
21세기정치학회
최영미
논문정보
Publisher
21세기정치학회보
Issue Date
2021-12-30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31
Number
4
Start Page
77
End Page
96
DOI
ISSN
12295167
Abstract
본 연구는 2017년 이후 한국 정부가 외교 정책 수립 및 추진에 있어 최상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 신남방정책(New Southern Policy)의 성과 및 한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 외교 지평의 확장을 위한 중견국 외교의 대표적 사례로서의 신남방정책의 발전 방향 제시를 그 주요 목표로 한다. 신남방정책은 기존 강대국 위주의 수동적 외교정책에서 벗어나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더욱 능동적이고 혁신적인 외교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중견국 외교 정책의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의 3P 전략에 중심을 두고 있는 신남방정책은 기존의 높은 무역 관계를 바탕으로 경제 협력 위주의 사람과 상생번영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두 분야에 정책의 방향이 집중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신남방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 유산으로 기억되기 위해서는 평화 분야에서의 가시적인 성과와 논의의 진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협력 중심의 개도국 vs. 중견국 위주의 접근에서 벗어나, 동아시아 주요 행위자로서 지역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는 아세안의 역할과 중심성에 대한 인정을 기반으로 한 중견국 vs. 중견국 외교를 추구해야 한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최영미 정치외교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