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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한 한국의 경제안보 외교 :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를 중심으로
한국국회학회
최영미
논문정보
Publisher
한국과 세계
Issue Date
2024-05-30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6
Number
3
Start Page
793
End Page
817
DOI
http://doi.org/10.22743/kwr.2024.6.3.793
ISSN
26717875
Abstract
본 연구는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경제 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중심으로 그 통상정책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이 경제안보를 위해 어떠한 통상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그 목적으로 한다. 기존 FTA와 달리 관세 철폐와 같은 시장 접근 문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경제 협력체인 IPEF는 국제통상질서에서의 미국의 리더십 회복과 동시에 국내 산업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통상정책의 수립이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안보 전략이 반영된 결과이다. 그 의도와 관계없이 IPEF는 대외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의 경제협력체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 아래, 한국의 IPEF 가입 결정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쟁이 오바마 행정부 이후 지속되고 있는 미-중 주도의 경제협력체 가입을 둘러싼 논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기반으로, 중국 주도의 RCEP과 미국 주도의 IPEF가 서로 배타적 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 관계라는 인식 아래, 양 협력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대표적 통상국가인 한국의 경제안보를 위한 통상 외교 전략임을 제시한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최영미 정치외교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