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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한반도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쟁과 평가기준: 전문가 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Debating the Deployment of the THAAD System: With Special Reference to Analysis of Experts’ Survey
극동문제연구소
최영미
논문정보
Publisher
한국과 국제정치
Issue Date
2016-09-30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32
Number
3
Start Page
57
End Page
87
DOI
ISSN
12253006
Abstract
본 연구는 한반도 사드 배치의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사드 배치에 관한 정책적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사드 배치의 4개 평가기준, ① 북핵 위협, ② 사드의 실효성, ③ 대외관계 영향, ④ 남북관계 및 통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북한 및 동북아 안보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경험적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현 한국사회는 정치적 이념에 따라 사드 배치에 대한 극명한 이견을 나타내고 있음이 경험적으로 증명되었다. 특히 4개 평가기준 중 사드의 실효성에 대해 가장 극명한 이견을 보이며, 그중 비용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큰 갈등을 보인다. 둘째, 사드 배치가 한미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정치적 이념 간 소소한 차이를 보인 반면, 한중관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을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한국정부가 고려해야 할 일차적 사항은 사드의 실효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사드 배치로 인한 국내외적 오인요소들의 차단임을 제안하는 바이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최영미 정치외교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