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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동아시아 중견국의 통상 정책: 한국과 싱가포르의 FTA 정책을 중심으로
Middle powers’ Trade Policy in East Asia:FTA Policy of South Korea and Singapore
국제학연구소
최영미
논문정보
- Publisher
- 국제.지역연구
- Issue Date
- 2018-09-30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27
- Number
- 3
- Start Page
- 1
- End Page
- 26
- DOI
- ISSN
- 12267317
Abstract
본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주의 발전에 있어 동아시아의 두 대표적인 중견국(middle power)인 한국과 싱가포르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외교 전략을 분석함으로써 동아시아중견국 통상 전략의 유형화에 그 목적이 있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국가 주도적 수출 지향 산업화를통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중견국으로 성장하였으며 여전히 대외무역을 통한 국익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1997~98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싱가포르와 한국은 세계 다양한 국가들과의 양자적그리고 다자적 성격의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내 FTA 보유국 1위와 2위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두 중견국은 무역 확장을 통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자국의 정치·외교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FTA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한국과 싱가포르의 FTA 체결현황 및 특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동아시아 중견국은 FTA 논의를 발전시킴에 있어 자유주의적 시각에 입각한 중재자, 조정자 등의 역할보다는 현실주의적 시각을 바탕으로 미중 FTA 패권 경쟁으로부터의 위험을 회피하고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FTA 체결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 전남대학교
- KCI
- 국제.지역연구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최영미 | 정치외교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