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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화학물질 확인?신고?보고 제도 비교 및 시사점 도출 - 제출 서류 및 작성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 An Comparative Analysis of Regulations for Certification, Notification and Reporting on Chemicals - Focused on the Contents of Submitted Documents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마병철 외 4명
논문정보
Publisher
Crisisonomy
Issue Date
2019-09-30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15
Number
9
Start Page
49
End Page
60
DOI
ISSN
24661198
Abstract
본 연구는 화학물질 확인제도를 중심으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확인?신고?보고 등의 국내 제도들을 비교하고 EU의 유사 제도의 최신 동향 등을 분석하여 선진화된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국내제도 운영의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국내에서는 여러 법령 내 각 제도들을 통해 화학물질 및 제품에관한 정보를 제출받고 있지만, 방대한 양의 정보 활용 및 검증 수단 존재 여부 등에 대한 의문을제시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현재 운영 중인 제도들의 검증및 충분한 활용을 위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EU의 최근 CLP 개정안은 혼합물에 고유식별번호를 부여하여 물질과 물질에 대한 유해?위험성 등이 담겨있는 정보들을 연결하는 매개로 활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와 같이 고유번호를 활용하여 해당 물질과 그에 상응하는정보를 연결지어, 필요 시 관련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위해사고 발생시 이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판단된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마병철 화학공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