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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민주공화국 정신과 사회권의 역사적 구성
한국인문사회과학회
강진연
논문정보
Publisher
현상과 인식
Issue Date
2022-06-30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46
Number
2
Start Page
63
End Page
88
DOI
ISSN
12293555
Abstract
이 글은 민주공화국 정신과 사회적 기본권 관념이 형성되고 변용되는 역사적 궤적을 추적하고 그 의미를 규명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경제민주화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사회권으로서의 경제민주화가 민주공화국의 국가 정신에 기초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사회권과 경제민주화에 관한 공적 담론과 헌법적 반영은 한국의 산업화와 경제성장, 그리고 제도적 민주화의 기반이 공고화된 이후 새롭게 등장한 것이 아니다. 제헌헌법 제정 과정에서 이미 민주공화국 정신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명문화되었고, 나아가 이러한 기저에서 작동하는 근본적인 국가정신의 기초는 일제 식민지배의 맥락에서 주조되고 재구성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배경으로 이 글에서는 민주공화국 정신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권 관념의 구성과 변화 과정을 분석한다. 먼저, 식민지 시기 임시정부가 수립되기 이전까지 공화제의 수용 과정을 중심으로 민주공화국 정신의 역사적 단초가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임시정부가 수립된 이후 민주공화국 정신으로 천명된 삼균주의 정신이 구체화되는 과정과 내용을 검토하고, 해방 이후 제헌헌법 제정 과정을 통해 계승 및 재구성되는 기제를 분석한다. 민주공화국 이념과 이를 토대로 하는 사회권 관념의 역사적 궤적에 관한 분석을 토대로 하여 이 글에서는 일제 식민지배와 탈식민 국가형성 과정을 거치며 국가정신이 노정하게 되는 연속과 단절의 내용을 밝힌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강진연 사회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