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2019
중국 전기통신망사기의 현황에 관한 논의
Discussion on the Present Situation of Telecommunications Fraud in China
법학연구소
이기수
논문정보
- Publisher
- 법학논총
- Issue Date
- 2019-03-30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43
- Number
- 1
- Start Page
- 213
- End Page
- 228
- DOI
- ISSN
- 17383242
Abstract
전기통신사기 범죄자들은 다양한 유형의 사기를 통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목적을 실현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얻는다. 외견상 전기통신사기는 전통적인 사기와 현대적인 통신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유형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중국의 전기통신사기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입수하여 준비하고, 통신시스템에 의해 실시되며, 은행시스템을 이용하여 불법 점유 목적을 달성한다. 전기통신사기는 또 다른 범죄요소로서 개인정보의 불법 수집, 제공, 판매, 취득 등 일련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범죄를 포함하고 있다. 전기통신사기 범죄의 산업 사슬에서 범죄 소득과 그 수익의 출처와 성질을 감추는 것은 복잡하지만 가장 약한 고리이다.
사법기관은 자금추적을 통해 범죄행위와 범죄자의 연계를 확정할 수 있고, 자금차단과 범죄소득 및 수익 몰수를 통해 전기통신사기 범죄의 만연을 억제할 수 있다. 그러나 돈세탁 범죄의 전문화, 다양화와 복잡화, 특히 인터넷 자금세탁 범죄는 사법기관이 전기통신사기 범죄를 단속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어 대응법규의 마련 등이 요구된다.
- 전남대학교
- KCI
- 법학논총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이기수 | 해양경찰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