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2018
한국과 중국의 사이버범죄 형사사법공조 강화를 위한 법개정 검토- 유럽 사이버범죄협약을 기준으로 -
Review revision of law for strengthening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on cyber crime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이기수
논문정보
- Publisher
- 비교형사법연구
- Issue Date
- 2018-01-31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19
- Number
- 4
- Start Page
- 535
- End Page
- 557
- DOI
- ISSN
- 1598091X
Abstract
사이버 범죄는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국경을 초월하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사이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런 점에서 ‘유럽 사이버범죄협약''은 사이버 범죄에 대한 모범적대응사례로 인식된다. 협약에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사이버범죄 피해와 국제적 고립은 협약의 가입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법개정보다많은 비용을 초래한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은 협약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되었으며, 가입 전이라도 회원국과 원활하게 협조하기 위해 법령개정 등의 사전 작업을 수행할 필요성이 크다.
본고에서는 ‘유럽 사이버범죄협약''의 실체법적?절차법적 요건을 살펴보고, 가입을 전제로 한국과 중국의 관련 규정을 검토했다.
한국은 실체법과 관련하여 첫째, 악성 프로그램 제작 및 보유와 같은 예비행위를 형사처벌 할 필요가 있으며, 법인의 형사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절차법적 측면에서는 협약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상응하는 컴퓨터데이터 및 트래픽 데이터 보전, 일부제출 및 컴퓨터데이터 제출 명령에 상응하는조항의 신설이 요구된다.
중국은 실체법상 협약 제6조의 "장치 남용"에 해당하는 처벌 규정이 없기때문에 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절차법적으로는 현행 행정법규보다는 형사소송법에 데이터 보존 및 제출명령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 작업을 요구된다.
- 전남대학교
- KCI
- 비교형사법연구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이기수 | 해양경찰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