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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최근 보이스피싱의 범죄수법 동향과 법적 대응방안
Recent Trends in Crime Methods and Legal Measures of Voice-Phishing
수사과학연구센터
이기수
논문정보
- Publisher
- 범죄수사학연구
- Issue Date
- 2018-12-31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4
- Number
- 2
- Start Page
- 3
- End Page
- 19
- DOI
- ISSN
- 24661236
Abstract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도에 처음 발생하기 시작하여 현재 10여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외국에서 활동하는 주범들을 소탕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요인과 함께 정부의 사후적 대응이 새로운 범죄로 진화할 경우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대응책의 한계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법적인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몰수대상으로 규정한 ‘중대범죄’의 범위에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을 포함시키고, 「전자금융거래법」상 대포통장의 대여 및 매매 행위를 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법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이익범죄인 보이스피싱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하고, 범죄에 상용되는 대포통장의 거래를 예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 전남대학교
- KCI
- 범죄수사학연구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이기수 | 해양경찰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