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해양경찰은 수사의 주체로서 검찰과 대등한 협력관계에서 수사에 관한 1차 종결권을 가지는 등 수사 권한이 한층 확대되었 다. 이에 따라 사법경찰 업무의 독립성 보장과 책임수사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은 필수불가결한 선결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과정에서 일반사법경찰권을 가진 수사기관으로서 해양경찰청과 경찰청 간 중복수사와 관할 공백 등의 분쟁요인을 명확하게 해소하지 못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은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때 국민의 권익보호와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다. 이와 관련 2017년 7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경찰청의 해양 관련 수사 기능이 해양경찰청으로 환원되면서 양 기관의 수사관할에 대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바 있다. 이러한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이 기관 상호 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한 기관에서 언제든지 파기하더라도 사실상 강제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불완전한 상태인 해양경찰의 수사관할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특히 해양범죄의 개념을 확정하기 위해 관계법령의 규정과 선행 연구를 고찰 하고, 비교법적 검토와 해양경비안전본부 시기의 경찰청 실무규정에 대한 분석을 병행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수사관할의 가장 기본적 준거인 해양범죄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규정을 명문화하고, 해양경찰청과 경찰청 간에 관할 분쟁의 여지가 있는 개별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세부 기준을 정하는 입법론적 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