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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바다낚시 규제의 필요성과 해양경찰의 역할 모색
The Need for Sea Fishing Regulations to Protect Fishery Resources and Searching for the Role of Korea Coast Guard
한국해양경찰학회
이기수
논문정보
- Publisher
- 한국해양경찰학회보
- Issue Date
- 2020-08-31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10
- Number
- 3
- Start Page
- 119
- End Page
- 144
- DOI
- ISSN
- 22346252
Abstract
장기간 지속적으로 해양환경이 오염되고, 수산자원도 감소해 심각한 상황에 이르 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다낚시 인구의 급증은 낚시관련 산업에는 호재일 수 있지만 쓰레기 투기나 채비유실로 인한 환경오염의 악화, 물고기 등 남획으로 인한 수산 자원의 감소라는 폐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바다낚시를 더 이상 규제의 사각지대로 남겨둘 수 없는 실정에 이르렀다.
이 논문에서는 바다낚시가 갖는 환경오염과 남획의 실태를 파악하고, 현행 법규의 낚시제한기준, 금지행위 등을 확인하였다. 이미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규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계도나 단속 등의 법집행 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미국과 캐나다 등 해양 선진국의 낚시규제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교훈삼아 우리 나라에도 강력한 권한과 전국적 규모의 법집행 조직에 의해 낚시가 엄격히 관리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국내의 현 실정에서 해경은 그 역할을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조직으로서 수산자원의 위기와 낚시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정착 시키고, 바다낚시가 건강한 레저활동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데 적극 참여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을 주요 대책으로 주장하였다. 그 외 자율적인 법규준수를 위한 민간협력과 입법사항 등도 함께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 전남대학교
- KCI
-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이기수 | 해양경찰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