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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한국과 중국의 사법실무상 싸움에서의 정당방위 검토
A review of self-defence in a fight in Korea anc China Judicial Practice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이기수
논문정보
- Publisher
- 비교형사법연구
- Issue Date
- 2020-04-30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22
- Number
- 1
- Start Page
- 147
- End Page
- 168
- DOI
- ISSN
- 1598091X
Abstract
정당방위는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줄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개인이 스스로 법익을 보호하도록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자기보호 수단이다. 따라서 정당방위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보호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그런데 한국과 중국의 사법실무상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사법실무상 ''싸움에서의 정당방위 인정''과 관련된 실태를 살피고 그 문제점과 대책을 모색하였다.
- 전남대학교
- KCI
- 비교형사법연구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이기수 | 해양경찰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