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Hub

대학 자원

대학 인프라와 자원을 공유해 공동 연구와 기술 활용을 지원합니다.

Loading...

논문 리스트

2022
물권적청구권의 행사시 소송물과 소송신탁에 대한 적극적인 심사의 필요성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61381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이준민
논문정보
Publisher
법학논총
Issue Date
2022-05-3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42
Number
2
Start Page
185
End Page
210
DOI
ISSN
17386233
Abstract
대상 판결은 소유자의 소유권에 근거한 물권적청구권과 저당권자의 저당권에 근거한 물권적청구권은 엄연히 별개의 청구권에 해당한다는 매우 간략한 법리에 근거하고 있다. 위와 같은 결론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만약 소유자와 저당권자 사이에 기판력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저당권을 활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한 합의가 있음에도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속 소송의 적법성을 인정하여야 하는가. 소유자와 저당권자 사이의 거래가 소송신탁에 해당된다면 후속 소송의 적법성은 더 이상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래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법원은 소송신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판단을 하여야 기판력 제도의 안정성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위 판단을 함에 있어서, 민법상 사해행위 관련 법리와 민사소송법상 사해방지참가 관련 법리 그리고 특허괴물과 관련된 권리남용금지 원칙에 관련된 법리를 적용하여 당사자들의 주관적 요건에 대해 추정을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이준민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