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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신탁법 제63조 관련 법리를 밝힌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소고 -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95070 판결에 대하여 - A Critical Review of Supreme Court Decisions Clarifying the Legal Principles of Article 63 of the Trust Act
한국의정연구회
이준민
논문정보
Publisher
의정논총
Issue Date
2024-12-3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19
Number
2
Start Page
207
End Page
235
DOI
http://dx.doi.org/10.18808/jopr.2024.2.7
ISSN
19756461
Abstract
대상 판결은 신탁법 제63조 제3항은 신탁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시점까지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던 수익채권이라고 할지라도 시효의 완성이 유예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수탁자의 충실의무 강조라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과도한 수익권보호가 될 수 있고, 무엇보다 소멸시효 정지와 관련된 일반적인 조항들의 체제와도 맞지 않는다. 신탁법의 개정 취지에 수탁자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수익채권이 시효소멸함에 따라 우선수익권자 외에도 후순위 수익권자들이보호될 수 있으므로 무조건 수탁자의 의무가 경감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 또한 대상 판결에 반하는 근거가 된다. 만약 현재와 같은 해석 태도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소멸시효의 정지와 관련해 더 명확한 입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시효 완성을 유예하거나신탁 존속 중에는 시효 진행 자체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는 것이 될 수 있다. 또한 대상 판결에서는 수익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구체적인 시효기간이 얼마인지 등 소멸시효를 판단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판단요소들이 배제된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이준민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