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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채권자취소권에서 취소청구와 원상회복청구에 대한 제척기간의 통일적 적용 필요성에 관하여 ―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14108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이준민
논문정보
- Publisher
- 법학논총
- Issue Date
- 2023-11-30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43
- Number
- 4
- Start Page
- 211
- End Page
- 234
- DOI
- ISSN
- 17386233
Abstract
우리 민법상 채권자취소권 제도는 상대적 무효설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취소의 효력을 발생하게 한다는 점과 다른 채권자들도 원상회복의 효력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단기의 제척기간을 두어 취소권 행사로 인한 유동적 상태를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다. 판례는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원상회복청구 또한 고려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일단 취소청구만 이루어지면 원상회복청구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게 되면, 수익자는 장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된다. 이는 우리 채권자취소권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으며, 채권자만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채권자를 수익자에 비하여 우위에 두게 하고, 상대적 무효설과 채권자평등주의 또한 침해한다는 점에서 대상 판결의 태도는 찬동하기 어렵다.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나, 현재 민법 개정안에는 이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취소청구와 원상회복청구를 필수적으로 병합하도록 하는 해결 방안과 제척기간의 적용 범위를 명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민법 개정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판례의 변경을 통해 대상판결의 태도는 변화될 필요가 있다.
- 전남대학교
- KCI
- 법학논총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이준민 | 법학전문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