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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현재가치 승수로 측정한 정부지출 증가의 거시경제 효과 분석 Analyzing Macroeconomic Effects of Government Spending using Present-Value Multiplier
한국국제경제학회
최윤석
논문정보
Publisher
국제경제연구
Issue Date
2019-12-25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25
Number
4
Start Page
1
End Page
26
DOI
ISSN
12299537
Abstract
최근 정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확대 재정정책에 대한 경제적 효과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경제에 적합한 소규모 개방경제 모형을 구축하여 정부지출증가가 거시경제 및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현재가치승수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세부적 정부지출의 효과를 살펴보기위해 총 정부지출을 소비재, 투자재, 비효율적 소비로 나누어 분석하고, 재원마련을 정부부채를늘리는 방법과 세율인상을 통한 방법으로 구분해 분석한다. 모델 시뮬레이션 결과 확대 재정정책의승수효과는 단기적으로는 미미하지만 장기적으로 증가한다. 개방정도에 따라 생산과 소비에미치는 영향이 반대로 나타나는데 한국과 같은 개방경제의 경우 늘어난 복지지출로 인한 정(+)의소득효과로 가계가 소비를 늘리지만 노동공급을 감소시키게 되어 단기에 생산을 둔화시킨다. 또한, 정부지출을 약 10% 늘리는 경우 장기적인 재정균형을 위해 정부부채를 늘려 재정적자를메꾸게 되면 초기상태로 재정을 회복시키는데 7-8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어 오랫동안 재정수지를악화시킨다. 세율 인상으로 정부지출의 재원을 마련할 경우 소비세를 인상시키는 것이 노동이나자본 소득세를 인상시키는 경우 대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확인된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최윤석 경제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