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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메타버스 가상공간 및 생성형 AI를 활용한 창작 관련 지식재산권 쟁점 연구 : 미디어아트와 시각디자인 중심으로 A Study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sues Related to Creative Production Using Metaverse and Generative AI : Focusing on New Media Art and Visual Design
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
변현진
논문정보
Publisher
상품문화디자인학연구
Issue Date
2023-09-30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
Number
74
Start Page
363
End Page
377
DOI
ISSN
27651568
Abstract
최근 기술 융합 시대에 신기술과 상상이 결합하여 다양한 작품이 창작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메타버스 가상공간 및 생성형 AI를 활용한 창작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의 한계와 쟁점을 검토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보호 방향을 제언하 는 것이다. 최근 7년 간 한국과 미국, 영국 매체에서 비중 있게 보도가 된 사건 40여 가지 사례를 검토하였다. 또한 최근 메타버스 가상 갤러리 전시 현장과 생성형 AI를 활용한 작품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메타버스의 경우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쟁점이 많았고, AI의 경우 AI 창작물의 저작물성, 저작권 귀속, AI학습 데이터 저작권 침해 문제 등 주로 저작권과 관련한 쟁점과 의견이 분분한 논의가 많았다. 결론적으로 다섯 가지 제언을 도출하였다. 첫째, 지식 재산권을 기반으로 윤리적인 기준으로 협력하는, 표준화된 계약 모델이 필요하다. 둘째, AI 아트 데이터 뱅크(저장소) 생성 이다. 셋째, AI 미술품 경매의 투명성이다. 넷째, 국내 아티스트들과 디자이너들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을 진행해 야 한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중심 감독이다. 결국, 예술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메타버스 산업이 복잡다단한 양상으로 융합된 환경 속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단일 솔루션은 없다. 학계 및 연구재단, 문화재단, 비영리 및 영리, 법조계, 예술계, 산업계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하여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변현진 문화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