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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던 범죄 피의자의 특성: 판결문을 사용한 지시적 내용분석
한국교정상담심리학회
이지혜
논문정보
Publisher
교정상담학연구
Issue Date
2022-12-3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7
Number
2
Start Page
117
End Page
140
DOI
ISSN
25083287
Abstract
연구의 목적은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피해경험이 있는 범죄 피의자와 그들이 행한 범죄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자료는 2013년~2021년까지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범죄 피의자에 대한 13건의 1심 판결문과 항소심 판결문으로 판결서인터넷 열람제도를 활용하여 수집하였다. 수집된 판결문을 FBI 범죄분류매뉴얼과 경찰청 범죄통계분류기준을 적용하여 범죄명 및 형량, 인구통계학적 특징, 공범/재범여부, 정신병력, 범죄 피해자와의관계 및 범죄 유형으로 분류하여 지시적 내용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범죄 피의자들의 69.2%가 남성이었고, 여성은 30.8%였다. 또한, 이들은 단일 범죄보다는 다수의 범죄를저질렀고, 형량도 다양하였다. 대부분 초범이었으며, 재범인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했다. 공범의 수는평균 1.5명으로 대부분 단독범행을 저질렀다. 정신질환이 있는 피의자는 전체의 61.5%이며, 정신질환이 없는 피의자는 전체의 38.5%였다. 정신질환이 있는 피의자는 의료인 또는 모르는 타인을 범죄의대상으로 삼았고, 정신질환 발병으로 병역법을 위반한 피의자도 있었다. 반면, 정신질환이 없는 피의자는 대체로 선·후배, 동창 등 지인을 공격하였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가진 범죄 피의자의 유형은가해행동 모방형, 정신질환 가해형, 부적응 가해형, 정신질환 병역위반형, 가해폭로형으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는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연구로서 의의가 있으며,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언급하였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이지혜 교육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