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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상위정부 요인이 기초지방정부 환경분야 민간위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방행정학회
김대욱
논문정보
- Publisher
- 한국지방행정학보
- Issue Date
- 2024-12-31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21
- Number
- 3
- Start Page
- 327
- End Page
- 345
- ISSN
- 17386098
Abstract
본 연구는 기존 민간위탁 영향요인 연구에서 소홀하였던 상위정부 요인이 기초지방정부 환경분야 민간위탁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었다. 정부간 관계론과 다층거버넌스론의 관점에서 상위정부 요인의 영향력 검증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기초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에서 상위정부 요인 중 광역지방정부의 민간위탁 비중이 유의미한 결정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군 지역 유형이 환경분야 민간위탁의 중요한 영향요인임이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환경분야 서비스의 특징이 광역과 기초 간 구역의 공유를 통해 제공되기 때문에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 간 협력 및 조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 간 긴밀한 관계형성 및 거버넌스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전남대학교
- KCI
- 한국지방행정학보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김대욱 | 행정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