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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최근 독일 국제개발협력 거버넌스 변화의 영향 요인
한독사회과학회
최정애
논문정보
- Publisher
- 한독사회과학논총
- Issue Date
- 2022-03-31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32
- Number
- 1
- Start Page
- 31
- End Page
- 52
- DOI
- ISSN
- 1229537X
Abstract
독일의 국제개발협력 거버넌스는 역사적으로 국익과 인권이라는 목적을 토대로 수행되어왔다. 최근 독일의 국제개발협력 역시 기존의 가치에서 벗어나지 않았지만, 한편으로 유럽 연합을 이끄는 핵심 국가이자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국가로서 독일은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아젠다 개발에 힘쓰는 모양새다. 이러한 접근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디지털, 에너지 전환, 환경 문제 등 최근 독일의 국가적 아젠다와 밀접하게 연계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독일은 시대에 맞춰 대내외 정치경제적 흐름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거버넌스를 변화시켜왔다. 지금의 변화 역시 시대적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최근 독일의 국제개발협력 추진 체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거버넌스의 역사적 변화를 살펴본다. 추진 체계가 크게 변화한 시점은 국제개발협력 관련 예산이 편성된 1960년대와 동·서독 개발협력 추진 체계가 통합되었던 1990년대로, 현재 독일은 국제개발협력의 세 번째 큰 흐름을 맞이하고 있다. 다음으로 현재 시점에서 국제개발협력 거버넌스 체계의 특징을 알아본 후, 현재의 거버넌스 체제로 정착하게 된 시대적 변화 요인을 분석한다. 결론적으로최근 독일의 국제개발협력 체제는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기조와 밀접하게 연계함으로서, 독일은 MDGs 등 국제 협력 과제에 있어 아젠다 세팅을 돕는 리더 국가로서의 전략적 도약을 꾀하는 중이다.
- 전남대학교
- KCI
- 한독사회과학논총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최정애 | 독일언어문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