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Hub

대학 자원

대학 인프라와 자원을 공유해 공동 연구와 기술 활용을 지원합니다.

Loading...

논문 리스트

2024
국가폭력과 관료제 ― 5?18민주화운동에서 지방공무원의 인식과 대응을 중심으로 ―
호남학연구원
김형주
논문정보
Publisher
감성연구
Issue Date
2024-02-28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
Number
28
Start Page
223
End Page
262
DOI
ISSN
20937768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5?18민주화운동의 사례를 통해 국가폭력과 관료제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5?18당시에 생산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문서를 검토했고, 전라남도청과 광주시청, 동사무소에서 근무했던 공무원의 구술 자료를 분석했다. 연구결과, 정부조직과 지방정부는 5?18을 재난으로 인식하고, 매뉴얼에 따라 대응했다. 이것은 대상(피해 시민 혹은 물질)과 주체(관료 자신)를 비인간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폭력의 맥락과 피해의 고통은 사라지고, 폭력 상황과 피해 대상은 숫자나 도표로 환원되어 비인간화되었다. 또한, 지방공무원은 직급, 업무 관련성, 폭력사태가 벌어진 장소와 지리적 인접성에 따라 다른 활동을 했다. 공무원 대부분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출근하지 않았지만, 고위직 공무원은 수습을 위해 계엄사 및 시민들과 협상을 진행했고, 시정과, 사회과, 보건과, 양정과 직원은 동향보고, 사망자와 부상자 처리, 식량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이들이 업무를 수행했던 이유는 상부의 지시와 공무원이라는 사명감, 징계에 대한 두려움과 승진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관료제가 정상성과 효율성이라는 합리성을 통해 국가폭력에 일조하면서, 한편으로는 내재된 자율성으로 인해 폭력을 굴절시키는 역할을 했음을 발견했다. 이러한 점은 관료의 정책적, 관리적 개입을 통해 국가의 부당한 폭력을 변형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사후 책임회피 가능성, 불처벌의 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또한, 국가폭력에 연루된 관료를 광범위한 요소들을 고려하면서, 치밀하게 계산된 행동을 수행하는 주체로 상정함으로써 개인을 악마화하거나 거대한 기계의 단순한 부품으로 인식하는 양극단의 사고를 넘어서게 해 준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김형주 5.18연구소